사회적협동조합 어우리

우선구매제도

어우리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란?

경쟁노동 시장에서 직업 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 중심의 작업환경 기준을 제시하여 중증장애인 친화적(물리적, 정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

우선 구매 및 수의 계약 관련 법률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4호 다목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7의2호 나목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 제2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제3항
③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구매계획의 작성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1항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별 총구매액(물품과 용역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구매계획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장애인 표준 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생산제품을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합니다.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목표로 해야 하며, 소속기관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위생 산품의 구매실적을 포함해야 합니다.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구매 연간 총구매액의 100분의1 범위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

강한 정신력과 집중력으로 훌륭하게 일을 해낸다는 것이 발달 장애인의 특징입니다.

발달 장애인은 배움에 있어서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이 많이 서툴고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비장애인보다 강한 정신력과 집중력으로 훌륭하게 일을 해낸다는 것이 발달 장애인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직업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조합의 사회적 목적입니다.

https://open.kakao.com/o/scWUf9hc
Call Now
Map